[약관 개정]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제9조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마루 밑 다락방 운영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회사의 의무)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 사유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 기준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정당한 법집행 절차로 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테러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외를 둡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정당한 법집행 절차에 따른 공문서가 없으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의 국가기관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문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해당 공문서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합니다.
· 테러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관련 기관에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정 후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정당한 법집행 절차에 따른 공문서(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의 국가기관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공문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해당 공문서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합니다. 다만, 테러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개정된 이용약관 전문은 서비스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게시판으로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루 밑 다락방 운영팀 드림.
반갑습니다.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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