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칼럼

[사설] 내가 본 법원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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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어느날 부모님을 따라 모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좋은일을 가지고 법원에 간게 아니라, 피고인 신분인 부모님과 법원을 가게 된 것이다. 그때 내가 처음 본 법원을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였다.

특히 그곳의 주차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온 자동차로 가득 매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법원 내부에 있다는 증표와 같았다.

난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나 많이 사람들이 다투고 공방을 벌이는건가?"

 

법원에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주차장을 걷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을 들어가면서 이 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까도 생각했었다. 예정한 기일의 법정을 들어갔을 때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한편, 냉냉하고 차가운 이성적인 곳임을 느꼈다.

결국 그때 내 머리속에 다시 문득 생각난건, 어찌했건 법적인 공방으로는 내 인생을 살지 말자였다. 부모님의 법적인 분쟁부분을 돕다 보니, 변호사비용에 법원 항소비용, 고소비용 등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다. 


이후로 법을 운운하며 법대로 하라는 둥, 무슨 법, 무슨 법에 위배된다는 둥, 어디 관청에 제소할거라는 둥,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어졌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어쩔수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럴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이 고발하겠다는 것도 몹시 불편해졌다.

고소나 고발을 할거면 할 것이지 하지도 않을 일을 협박하듯이 말하는 자체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썼던 글중에서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글귀가 있다. 상대를 쉽게 고소나 고발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은 멍청하지 않다.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협박하듯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고소를 하는 것 보다 협박죄로 고발되거나 기소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내가 본 법원은 앞에서 표현했듯이 냉냉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곳이였다. 함부로 법을 운운할 만큼, 그런 감정적인 곳이 아니였다. 판사 대부분이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대부분 서류로 제출하라고 한다. 

MBN,JTBC 등에 나온 놀라운 이야기 실제상황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검사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다. 법정에서 나오는 사실 대부분은 변론기일 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등으로 원고와 피고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서류 이외에 구두로 말하는 사항은 판사는 듣지도 않는다. 만약 TV에서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 실제상황과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법원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고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물론 법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는 세상살이에서 떄로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할때가 많다. 그리고 세상에 맡겨버린다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가려낼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그것을 너무 악용하여 상대를 협박하는 이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다.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내 자신에게도 사과하여야 할것이며, 상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마루밑다락방님에 의해 2016-10-05 11:29:35 동주의 미지한 세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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